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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2-05 16:12:18 조회수 317

기출 805쪽 2번에 보기 ㄹ입니다

해설에 예결위에서 증액이나 신비목설치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상임위에서 증액이나 신비목설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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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6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계 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