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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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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급제 질문
등록일 2021-12-04 21:21:12 조회수 469

안녕하세요.

기출 p.594 보기 3번에서 계급제 설명해주실 때 계급제는 정치적 중립확보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계급제는 엽관제와 달리 폐쇄적이고 신분보장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이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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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4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실직대로 이어지는 건 인사제도 전반의 변화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비교하는 것이지, 계급제를 엽관제와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또 계급제=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즉 계급제는 정치적 중립과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정치적중립은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