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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기본서 p.75-보조금 관련질문
등록일 2021-11-30 20:51:30 조회수 247

<22년도 책으로는 71쪽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보조금'이라는것을 앞부분 에서 배웠을땐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보조금'으로 공적유인을 한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즉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즉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식 중 하나로 또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개가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ㅠ


보조금은 무엇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그냥 보조금은 양쪽 두개 다의 해결방안인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자꾸 의아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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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30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수학이 아니기에 모든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파트에서 각각의 논리대로 알아두시면되고 시험에서도 보조금은 시장실패냐 정부실패 방안이냐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기에 각각 보조금이 등장하게 된 논리의 선지를 읽고 논리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실패에서는 시장실패의 대응방안으로 공적유인인 보조금 지급제도가 이용됩니다.

다만 민영화파트에서는 무리한 연결인 것이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있다는 것이지 민영화는 정부실패로 등장하게 된것이고 그중에서 하나인 보조금제도는 민영화방안이니까 보조금은 정부실패대응방안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실패 대응방안의 경우 민영화 보조삭감규제완화 등 각각 X비효율성 등의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 정도로 알고있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