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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689쪽 하단 표 vs 기출 855쪽 15번 표
등록일 2021-11-30 18:27:13 조회수 237

 

 

2022 기본서 689쪽 하단 표 vs 기출 855쪽 15번 표의 일원론, 이원론 매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본서 689쪽 하단 표에서는 정치행정일원론이 내재적책임 - 능률성, 관료제, 자율성 통제인데

기출의 855쪽 15번의 해설 표에는 자율이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서 올인원 수업 때는 입법부, 사법부가 정해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지 입법부 사법부(밖)가 책임져야 하니까 외재적책임이 이원론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기본서 689쪽 하단 표를 이해했는데, 기출 855쪽 15번의 표에서는 왜 자율이 정치행정이원론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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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30 19: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즉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표는 1장 행정이념론에 입각한 표입니다. 즉 1장에서의 통제(대응성을 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