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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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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30 04:33:50 조회수 220

안녕하세요

 

22년 기본서 412쪽 날개2번에서  강제보험제도가 왜 역선택 방지 수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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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30 18: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선택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기준미달의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으로 암에 걸릴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역선택이 발생할경우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가입을 시장경제의 원리인 자유 선택에 맡겨 놓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주로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강제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면 이는 사전에 정보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