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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기출 p.29 12번문제+기본서 p.51
등록일 2021-11-26 21:35:39 조회수 434

안녕하세요. 5.0기출 p.29 12번 문제에서 

ㄹ을 보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o)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라는 것은 공적공급을 의미하니까 

기본서 p.51쪽 하단에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대응 표를 보면 

공적공급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공공재의 존재와 자연독점밖에 없는데 그럼 위의 지문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하여 공적공급을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공적유도나 공적규제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지문이 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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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6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ㄹ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일뿐 이를 시장실패요인인 공적공급과 연결지어 생각하는것은 무리한 연결입니다.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여 생각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