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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1-25 22:26:40 조회수 316

기출 788유제 1벙에 1번보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기대효과중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 제거가 있으니 

 

1번보기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 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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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22: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갈등이고,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각 부처의 책임·권한·자율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오히려 증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