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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1-25 21:25:55 조회수 413

1.여다나 301쪽 조세와 공채(차입금)의 비교 표에 낭비에서 공채는 낭비가 x수익자부담이라 되어있는데,

 

조세도 똑같이 자기가 돈낸건데 왜 무임승차로 하고 공채는 왜 무임승차안하나요?

 

2.기출787쪽 10번 해설에 자율편성제도의 지출한도는 재정당국 즉 기재부가 제시한다구 나와잇능데,

 

788쪽 12번에 4번 해설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나와잇는데 두개다 맞는말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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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22: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공채는 조세와 달리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