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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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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 선행정학 2022 최신판
등록일 2021-11-25 16:05:48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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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실체설 과정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체설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과정설은 다원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라는데

전체주의와 공리주의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공리주의가 정확하게 먼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한번만 설명 가능할까요 ㅠㅠ

공리주의적 공익관은 약자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는데

이러면 사익은 고려를 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약자는 사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목적록적 윤리론을 따른다는데 결과만 중시하는게 과정설인가요?..먼가 실체설이 개인의 사익 무시하니깐

목적록적 윤리론음 실체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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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16: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리주의가 '개인 간 효용 비교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총)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며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