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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행정학 '예산과정'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1-24 21:25:44 조회수 210

안녕하세요^^

2022 국가직 목표로 행정학 공부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5절-예산과정'에서 '예산 집행' 중 재정 통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재정통제 중 '정원과 보수의 통제'에서 '정원'을 행안부장관과 인혁처 소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기억으로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이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소관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것은 다른 파트였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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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총정원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되, 필요시 각 부처가 총정원의 7% 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022기본서 p.533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