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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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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 기출 선행정학 91페이지 10번 하단
등록일 2021-11-24 21:21:13 조회수 379

실적이론과 욕구이론

실적이론의 예시에 평등선거가 되어있는데

평등선거 1인 1표 즉 1표가치가 모두에게 동일

이거 수평적 공평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시에는 없지만 보통선거도 

수평적 공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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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0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평등선거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절대적 평등이며 욕구이론의 예시로 기본서에는 언급되어있으며, 이는 최근문헌에 따라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수평적 공평이라고 볼 수 있고 기회를 기준으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