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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립도
등록일 2021-11-24 13:53:41 조회수 366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재정자주도에 들어가는 일반재원은 특별교부세랑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재정자주도에도 자주재원도 들어가 있는데 왜 재정자립도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랑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진 곳에 써야하잖아요?? 근데 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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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4 18: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질문은 하나의 게시글 당 한개씩만 가능합니다. 여러 질문을 섞어서 하는 경우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정리하신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자주도에 포함되는 일반재원입니다.

2. 말그대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지표가 아니고 재정자주도에 대한 내용이므로 기출지문에서는 재정자주도만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