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9급기출 852p 10번
등록일 2021-11-23 21:56:55 조회수 413

(오늘 4번째 질문인점 죄송합니다ㅜㅜ) 

10번에 ㄹ이 왜 민중통제로서 외부통제인가요?

저는 사법통제로서 외부통제인줄 알았는데요,,
글 정보
이전글 신제도주의 기출선지
다음글 기출 260p, 261p

합격생조교7 (21-11-23 22: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게시판의 규칙입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라고 해설하였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민중통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사법통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통제든 민중통제든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하기에 정답판별에는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