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260p, 261p
등록일 2021-11-23 21:29:12 조회수 330

260p 7번 문제에서 칼도-힉스보상기준이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재분배가 아닌 분배정책의 비용편익분석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261p 10번 문제 3번 선지에서 비용편익분석이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가 맞는 말로 나와있어서요. 3번 선지의 분배적 측면을 재분배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9급기출 852p 10번
다음글 내부수익률, 할인율

합격생조교7 (21-11-23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과 분배적 측면은 다른 것입니다. 분배적 측면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