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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필기노트169
등록일 2021-11-23 19:55:10 조회수 416

재정자주도가 일반재원/일반회계 총세입인데, 여기서 일반재원은 자주재원+의존재원중교부세 인가요?

그럼 특징에 차등보조금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반영이 한계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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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3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합니다.
해당 선지는 말 그대로 재정자주도는 차등보조금의 교부기준이며, 재정자주도만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