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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843p 1번
등록일 2021-11-23 16:03:54 조회수 321

1번선지)  동기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한게 아니라,오늘날에는  결과와 동기(과정)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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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3 22: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오늘날 현대적 시각과 전통적 시각을 비교하는 선지가 아니라
행정책임의 대상은 동기 그자체 보다는 행동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정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행정행위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책임(행정행위의 절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