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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본서 654p 표
등록일 2021-11-22 10:50:18 조회수 399

예산집행 신축성 유지방안 중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제도)  와 예산총계주의는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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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2 1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총계주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計上)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예산의 전통적 원칙중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지출통제예산 등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현행 예산제도와 예산의 원칙은 구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