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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10쪽 3번문제 2번보기
등록일 2021-11-20 19:27:24 조회수 397

이 보기에서 납세자소송즉 국민소송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국가의ㅡ재정지출과 관련된 납세자소송은 없으니 틀린보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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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1 1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