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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기출 816쪽 17번 해설
등록일 2021-11-20 18:21:36 조회수 477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관, 국공채 등이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

 

아래표(국가채무와 국고채무부담차이)

국가채무 첫번째 칸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등

국가의 모든 채무부담

 

이렇게 설명 되어있는데

국고채무부담이 국가채무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안들어간다는건가요

헷갈리게 되어있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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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1 1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채무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안에 국공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