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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록일 2021-11-20 14:52:23 조회수 552

9급기출 764쪽 3번의 보기 ㅁ 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 특징으로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 ㅇ렇게 되어있는데요

투입요소가 업무단위 활동단위 이런 거라면 pbs에서 투입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아도 선정하는 데는 곤란함이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이나 여러 한계로요...

찬성론자 반대론자 입장차이 때문인지

제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지ㅠ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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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0 17: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