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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1-20 14:23:06 조회수 520

연관된 질문이라서 2개로 나누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실체설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다

과정설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다

 

2)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가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옳은 것이라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관점에서 봤을 떄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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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0 17: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며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1)의 질문의 경우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실체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과정설에서는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고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실체설이다라고 파악한 입장입니다.
2)의 질문의 경우 공리주의가 '개인 간 효용 비교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총)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기에 후자의 입장 즉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