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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11-19 21:16:59 조회수 440

cd급 강의하실때

목적론(상대론) - 과정설 (공리주의) => 효율성

의무론(절대론) - 실체설(정의론) => 형평, 합법

이라고 하셔서 기본서에 그렇게 따라 적었는데

뒷장으로 넘기니까 과정설 설명에 적법절차의 준수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의무론에서 말하는 합법과 과정설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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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0 12: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해설해주신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합법성(법규의 준수)이나 형평성(약자에 대한 배려)은 비교기준이 없는 절대적 가치인 반면,
효율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비교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기준이다.
실체설은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과정설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 다른 비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결과적․상대적 가치를 중시한다.

[주의] 합법성을 법적 절차의 준수로 연결시켜 공익의 과정설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여기서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나누어 합법성은 절대적 가치기준, 효율성은 투입에 비하여 산출을 판단하는 상대적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