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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61쪽
등록일 2021-11-19 19:53:12 조회수 459

2022 기출 261쪽 10번의 ④번 질문입니다.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은 금전이지만, 효과는 금전이 아니라서 무형적 편익에 적용이 용이해서 공공부문에 쉽게 적용 가능하다고 배웠고,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어렵다고 배웠는데요,

4번 선지에 비용효과분석에서의 비용도, 효과처럼 애초에 금전이 아닌 무형일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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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합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므로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