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1-19 18:42:10 조회수 5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내용이 개정된다는 판단을 하시게된 근거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2022.1.13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개폐청구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감사합니다

 

여다나 (390) 질문입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규칙개폐청구제도는 지자체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259쪽
다음글 기본서 p.546 10번

합격생조교7 (21-11-19 19: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에 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지방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