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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기출문제집 3권 927p 유제
등록일 2021-11-18 17:27:49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유제 2번 보충성의 원칙 3번 기초우선의 원칙

헷갈리는데ㅠㅠ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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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이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우선의 원칙과 동일시하는 입장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우선의 원칙을 지역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현지성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답은 2번 보충성의 원칙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초우선의 원칙을 보충성의 원리와 동일시하는 입장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문제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