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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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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64쪽 5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1-18 17:08:27 조회수 374

안녕하세요! :-) 

05번에 1번 보기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다면 틀린 지문 아닌가요?

기존에는 대립형으로 규정했지만 이젠 선택할 수 있지않나 싶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ㄴ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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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일률적으로 기관대립형이었던 것이 자치단체가 원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자치단체의 구성을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듯 합니다.
해당 부분은 교수님과 연구소장님께 해당 질문 관련하여 정확하게 문의 후 정오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