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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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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770p 유제
등록일 2021-11-18 15:59:01 조회수 445

2번에 품목별예산이 왜 분산인가요?? 품목별예산은 통제지향적이라서 분산이 아니라, 계획예산처럼 감독책임자가 맞는것같아서요..ㅜ

그리고 4번에 계획예산쪽에 운영단위 라는게  프로그램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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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품목별예산은 통제중심의 예산이기에 통제는 집권적이나 관리 기획의 부분은 분산적인 것이고 이는 예산제도가 어느 기능에 집중하냐에 따라 다른 기능은 분산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과주의예산은 관리기능이 집권화된 제도(통제, 기획은 분산), ppbs는 기획기능이 집권화된 제도(통제, 기능은 분산)인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특성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별예산은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제도입니다.
성과주의는 상향식, 분권 계획예산 하향식, 집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