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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획예산 질문
등록일 2021-11-18 15:20:09 조회수 360

  2022 9급기본서 625p 를보면 단점 5번에 의회의 심의기능이나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킨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ㅜ 이게 비용편익분석 전문가와 같은 사람이 예산을 배정하니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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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PPBS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분석적 기법을 이용하며 장기적 시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됨에 따라 의회의 심의기능이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