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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21-11-18 14:54:02 조회수 358

2022최빈출500

 

319쪽 1번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보기가 틀렸다고 나왔는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니까

맞는지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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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조정은 중앙집권화를 초래합니다.
문제 자체에서 지방분권의 장점에 대해 묻고있기에 해당 선지가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의 장·단점을 물을 때는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형평성 등 광역행정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