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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배정책 수혜 대상
등록일 2021-11-17 21:18:41 조회수 407

2022 기출 213쪽 14번 설명하실 때 분배정책은 수혜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고 하셨는데요(ex.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런데 예전에 조교님이 배분 정책에서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나 항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다보니 갈라먹기와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합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 같아서요


분배정책이 모든 국민 수혜대상이라 갈등이나 반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라면 위의 예시처럼 갈라먹기, 밀어주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개념이 너무 혼동이 와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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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7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다리, 도로, 항만, 공원, 댐)을 건설해주는 거니까 수혜자가 서로 충돌하거나 하지 않고 혜택이 개별조직들에게 다 분산됩니다
그러나 분배정책은 그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나 항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다보니 갈라먹기와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정책의 수혜자를 구분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