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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11쪽
등록일 2021-11-17 20:34:15 조회수 430

2022 기출 211쪽 10번의 ③번 선지 설명하실 때,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이 되는 순간 누구는 규제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 아니고 그 때 그 떄 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게 틀린 거 아닌가요?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정책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변하니 명백하게 구분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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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7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이 결정되고나면 수혜자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책 결정시에' 입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수혜자, 피해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선택된다.(o)
          규제정책은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o)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표현을 구분하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