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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 소송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15 19:29:09 조회수 498

안녕하세요.

 

2022 9급기출 p710 3번 문제의 2번지문(옳은지문)에서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욥

 

지방정부를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하는 국민소송제도는 안되니까 '국가 또는 지방단체'라는 표현을 틀렸다고 보았거든요ㅠ

지방정부를 상대로하면서도 국가 지출을 다툴 수 있어서 옳은 지문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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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6 00: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