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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출 p.1027 문제 4번
등록일 2021-11-15 15:31:09 조회수 442

보기4에서 지방의회는 과반수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필고 노트나 여다나에서저 내용이 있나요?? 

주민투표의 확정효력으로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여야 한다고만 적혀있어서

보기4번이 생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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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5 18: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필고나 여다나는 핵심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민투표 관련 기출중 다소 지엽적인 내용으로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필요)
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기본서 기준 p.838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