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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 선행정학 p.535 기금제
등록일 2021-11-15 13:25:27 조회수 560

안녕하세요.

 

기금제의 장점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 , 단점으로 '인플레에 취약'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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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5 18: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제의 경우에는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기금제의 경우에는 매년 해당 금액을 예산에서 일정 비율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도 기금제는 일단 적립해둔 돈이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예산 편성 등의 변화에는 기금제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기금제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금액으로 매년 축적되어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적립할 때와 받을 때의 돈의 가치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세해버리면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기금제는 인플레에 취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