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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이지패스 지방재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15 11:52:57 조회수 435

319p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표 기능 비교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재정의 형평화, 국고보조금이 자원배분의 효율화 라고 되어있는데 반대 아닌가요??


기출문제 중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지원금이 우수하다"가 정답인 문제가 있는데 일반지원금이 지방교부세, 특정지원금이 국고보조금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효율화가 돼야하는것 같아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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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5 18: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재정의 형평화 국고보조금은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므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지만, 국고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재정의 형평화를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낮기에 효율성을 추궇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