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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등록일 2021-11-14 14:14:30 조회수 456

2022 기출 799 쪽 유제 2선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가 무슨뜻 인가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으로 통제하니 조정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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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4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율편성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예산제도의 경우 과다한 예산요구 및 정보왜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율편성제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은 통제하기에 조정이 가능하며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