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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756p 11번
등록일 2021-11-13 15:59:54 조회수 575

2번지문 해설에서

당위적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점증모형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점증주의에서는 기존사업(base)이 아닌 a(신규사업)만 검토대상이 되니깐  기존사업(base)는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않다 이런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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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3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당위적이란 해야한다의 의미로 당위적 예산배분은 이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예산배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증주의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것에서 소폭 증감시키는 것입니다.
즉 base +- a 에서 전년도 예산액(base)이 예산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base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배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즉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