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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43p 15번
등록일 2021-11-12 11:22:10 조회수 412

15번이 1번 선지가 점증주의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공공선택론적 관점은 안 되는 건가요? 16번 밑에 해설에서 공공선택론이 국가 역할을 경시한 보수적 균형 이론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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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2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선지의 경우 공공선택모형은 예산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방식이며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선지의 경우 점증주의 선지만 가능하고 공공선택론적 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