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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725p 유제
등록일 2021-11-11 14:04:04 조회수 381

유제 3번지문에서   세출예산이라고 했으니깐 

총지출규모의 수입측면이 아닌,  지출측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융자지출) 의 내용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왜  수입측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가 적용되어서 맞는지문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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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1 17: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지출규모의 개념은 수입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이지만, 지출차원으로 보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의 합을 말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바로 이 총지출규모를 의미하며 앞서말했듯 어떠한 측면을봐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