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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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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 선행정학 p.412 주인-대리인 이론
등록일 2021-11-09 22:44:56 조회수 439

안녕하세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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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0 0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성과급을 거래비용보다 더 많이 주어 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즉 직접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면서까지 대리인을 쓰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CEO를 선임하고 성과급을 줍니다. 수많은 주주들이 전부 모여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 대리인인 CEO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CEO가 해이해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주기만 한다면 거래비용(직접 거래 혹은 감시·통제비용) 이상으로 성과급을 줘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