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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58p
등록일 2021-11-09 14:11:03 조회수 363

2022 기출 158p 1번의 ③번에 npm에서 유인체제를 장려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화하고 규제완화 한 것처럼, 유인을 장려할 게 아니라 보조삭감 등 유인 또한도 규제처럼 완화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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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9 1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은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하기에 유인체제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npm이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