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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21-11-08 22:08:11 조회수 365

에전 책에는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중아행정기관이 아닌것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올해 책에서는 따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언급이 안돼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중앙행정기관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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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8 22: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니며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즉 새만금, 행복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설치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