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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세외수입) -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
등록일 2021-11-08 15:42:43 조회수 490

안녕하세요

부담금(세외수입)이 실질적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인지,

명목적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는데 다 질문과 다른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ㅠ 저번 제 질문에도 그렇구요.. 답변은 감사하지만..

 

2021 9급용 기출 962p에는 부담금(세외수입)이 실질적 세외수입-경상적 수입에 표시되어있고

2021 모의고사 군무원 해설집 226p에는 명목적 세외수입-임시적 수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자분 글 보니 2021 필기노트 167p에는 다시 경상적 수입에 들어가있더라구요

기본서에는 또 임시적 수입에 들어가 있구요

교재 4권이 2:2로 다 달라요

어디에 포함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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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11-09 08:58)
아 미안합니다...ㅠㅠ
당초 교재가 잘못되었는데 정오표에 다시 또 오류가 생기고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

부담금이 보조금인 부담금과 세외수입인 부담금이 있고 또 부담금을 분담금과 구분하는 입장도 있고 분담금을 포함시키는 입장도 있어서 문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결론] 세외수입인 부담금(분담금 포함)

명목적 세외수입 중 임시세외수입이 맞습니다,.

2022 기본서 822쪽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