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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헌장(cc)
등록일 2021-11-08 08:44:45 조회수 428


시민헌장 기본원칙에서 필기노트에

비용에 대한 인식- 비용가치의 증대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장단점에 장점-근접통제의 한계극복은 무슨 의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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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8 1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시 참고바랍니다.

필기노트는 기본서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으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질문전 기본서를 먼저 참고 바랍니다.

1. 비용에 대한 인식 : 정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출을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의무를 짐.

2. 근접통제=주민이 행정기관 가까이서 계약 등에 의하여 배상·보상 등 구체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제
종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추상적 관계를 구체적·계약적 관계로 전환시켜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