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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등록일 2021-11-07 18:15:01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들 중

'기능별 분류(주요정책사업)>사업별(단위사업)>활동별(세부사업)'이라는 것을 봤는데

2022 선행정학 278p 와 비교해보면

1) 주요정책사업=분야, 부문인가요.?

2) 책엔 사업별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왜 위에는 사업별이 단위사업이고 활동별이 세부사업인가요? 정책사업은 위 분류에 왜 빠져있나요?. ㅠㅠ

3) 기출 722p 4번문제 3번선지 해설에 기능중심으로 장,관,항,세항, 세세항으로 나뉜다는데, 선행정학에는 표시가 왜 장,관 밖에 안되어 있는 건가요..?

 

약간 어리석을 수 있지만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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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7 2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function) - 정책(policy)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의 하향식 계층구조이고 이는 기능별분류 사업별분류 활동별 분류와 유사한 구조이긴하나
말씀하시는 분야 부문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출예산과목을 의미하고
기능별>사업별>활동별 분류는 여러 예산분류 기준 이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을 억지로 묶으려고 하지 마시기바랍니다.
물론 성격상 유사하기에 주요정책사업이 분야 부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론vs실제 우리나라의 품목체계 라는 비교범주과 다르므로 주요정책사업=분야부문 이라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내용을 억지로 묶으려고하지 마시고 각각 이해하되 유연하게 접근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