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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강의 13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06 20:05:07 조회수 380

안녕하세요. 기출 강의 13강 13분 50초 쯤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남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재분배정책에서 많이 활용된다. 재분배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하지만 경제적 규제는 필수가 아니다.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보살피면 안되기 때문에 강도를 높게 한다. 형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서는 직접성 높은 수단을 쓰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정부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서 많이 활용되고 다른 수단들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경제적 규제가 필수가 아니고, 사회적 규제를 강도 높게 해야한다는 말씀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강도가 높다는 것이 직접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 정도인 것이라고 책에 나와서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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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6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의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는것은 불가하기에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경제적 규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기에 직접성 정도가 경제적 규제보다는 낮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