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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1-11-03 20:52:27 조회수 349

안녕하세욧

2021 9급용 기출 965p 보다가 정리한건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공기업'의 유형에서

- 주식회사형: 정부가 5할 이상 출자

- 공사형: 전액 정부 출자

 

'지방공기업' 유형에서

- 지방공사: 원칙) 전액 지방정부 출자, 필요시 50% 이상 출자

- 지방공단: 전액 지방정부 출자

 

맞나요?! 공사가 단어가 겹쳐서..

그냥 공기업 유형에서 공사형 공기업은 50퍼센트 이상 이런게 아니라 그냥 전액 정부 출자인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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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4 05: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는 이론상 구분이고 후자는 공기업법 실정법상 구분으로 표현이 다르며, 공기업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으로 나누는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공사형은 100%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기에 공사형을 정부소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식회사형은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