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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기출 p.817 문제18번
등록일 2021-11-03 16:34:57 조회수 467

보기4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같은 국가채무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문제17번 보기ㄹ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 국공채는 포함은된다고 했거든요

두개의 보기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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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4 05: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국채와 국가채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이나 국공채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