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11-04 04: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PPBS는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단위까지를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는 ZBB에 비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PPBS에서는 '신축'이라는 말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중간측면이라고 봅니다.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O]: PPBS에서서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쉬크의 경우 ppbs를 zbb에 비해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pbs는 합리주의 예산이 맞다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시험문제들은 거의 다 그 관점에서 출제됩니다. 다만 shick가 zbb와 ppbs를 비교했을 때 ppbs는 결과적으로 예산확대수단으로 전락하여 점증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이도 맞는 것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