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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9쪽
등록일 2021-11-02 15:36:28 조회수 476

기출 89쪽 6번의 ②번 질문입니다.

개별이익의 합=전체이익이라는 점은 과정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지만,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은 실체설이어서 절충적 실체설이라고 한다는데,


바로 앞 문제인 5번에 따르면 과정설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강조하니까 

전체 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점이 틀린 설명은 아니지 않나요? 사회 전체의 효용 강조와 전체 이익의 극대화 추구가 다른 건가요?

아님 과정설에서도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게 공익은 아니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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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2 22: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충적 실체설이라는 용어의 경우 용어자체에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가 언급될 수 있으며, 다만 실체설에서의 의미와 과정설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